송영길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디지털 뉴스팀]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 일부 법안 상정을 강행하려다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양측 충돌로 외통위 전체회의가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상정하려는 법안에는 코로나 관련 대북 협력 촉구 결의안, 북한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도 있었다.

북한이 서해 해상에서 실종한 우리 국민을 발견해 총격을 가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는 논란에 정부의 대북 저자세 정책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커지는데도 이 같은 결의안을 상정하려는 것이다. 

야권에서 “거대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말이 나왔다.

야당은 신중한 논의를 주문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벌어진 우리 국민에 대한 무참한 북한의 만행을 비춰볼 때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게 과연 우리 국회가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외통위 여야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공동취재사진

같은당 김석기 의원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두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무차별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별관광을 추진하자고 결의안을 국회가 추진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의 경우 이미 숙려기간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날 개회를 하는 동시에 상정됐다”면서,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법안소위에 올려서 국민 눈높이, 정서를 감안해서 논의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지금 북한의 형태를 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금강산 개별관광 추진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면서, “상정됐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도 “2개 안건은 일단 보류하고 당장 시급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18년 이맘때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하지 않았나.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종전선언의 길은 우리 국회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