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스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정부가 발표한 24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 "한마디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오늘 발표는 가히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충격적 전환"이라고 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힌 뒤 "상류층만을 제외한 중산층(중위소득 150%)까지 공공임대주택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정책 역사상 엄청난 변화"라면서, "전 세계 사례에서 나타나듯 공공임대주택은 건축과 관리에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슬럼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자력으로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없는 사회 약자들에게 한정해 소형으로 공급하고, 중산층들은 주택시장과 임대시장의 작동 속에서 스스로 주거사다리를 오르게 하되 곳곳의 장애를 넘도록 돕는다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 정부가 유지한 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니 오늘 발표는 가히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충격적 전환이라 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러한 심대한 방향 전환이 왜 갑자기 나타났냐는 것이다. 그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면서, "오로지 한가지 이유는 정부여당의 날림 입법으로 초래된 전세난의 수습 과정에서 돌연 나타났다는 것이다. 해괴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페이스북

그는 "멀쩡한 전세시장을 들쑤셔 사달을 냈으면 잘못한 것부터 되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면서, "이미 시장 생태계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의 독소조항을 보수하는 것만으로 당장 시장의 원상복구야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과오부터 되돌리고, 그것으로 치유되지 않는 정부 불신은 합리적인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대오각성 자세를 일관되게 보이며 신뢰를 쌓음으로써 복구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쯤 되면, 이 모든 난리의 밑바탕에는 정부가 시장을 대체하고 국민의 삶을 통제하겠다는 큰 그림이 존재한 게 아니었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