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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석현도 "尹 탄핵 헌재서 기각될 것...감정 컨트롤해야"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0-12-26 2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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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여당 중진들이 있는데 좋은 전략이 아닐 듯”이라면서 탄핵론을 제기하는 여권 인사들을 향해 신중한 자세를 당부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국회의 경우 총장 탄핵 청구는 국회 재적 과반수인 151석이면 의결되니 현재 의석으로 충분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윤 총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자 여권 일각에선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정치권 안팎에선 윤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 전 의원은 이런 지적에 동의하면서 “헌재에서 9인 재판관 중 7인 이상 출석에 6인 이상 찬성은 어려운 일”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탄핵이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라면서 “또한 국회 절차 이후 헌재 심판절차가 신중하므로 그 사이 총장의 임기 만료로 탄핵 사유가 종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리만 크고 실속없는 탄핵보다 검찰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면서, "사법권 위의 입법권인데 압도적 의석을 갖고도 끌려다니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조언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탄핵은 헌재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대변인은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면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고,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자. 배심원제를 강화하고 삼권분립을 좀 더 명확히 하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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