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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 약속 "관련 입법 신속 추진"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1-01-05 12: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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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더불어민주당은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아동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방지책과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가 위기 아동 대책을 마련했으나,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해 송구하다."면서, "민법,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등 관련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익표 신임 정책위의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요원과 전문 보호기관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분리 보호를 위한 쉼터를 증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이 원내부대표는 "부모의 요구가 있으면, 학대당한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아동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을 1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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