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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백신 계약 국가간 비밀"...野 "거짓말, 국민이 바보냐"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1-01-07 01: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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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국민의힘이 6일 홍종기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백신 구매는 나라 간 비밀협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면서 "정부.여당이 국민을 얼마나 바보로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홍 부대변인은 “백신 구매계약이 ‘나라 간 비밀협약’이라고 (고 의원이) 주장한 것은 거짓말”이라면서, “백신 구매계약은 정부가 사기업으로부터 백신을 구매하는 사적 계약일 뿐이다. 계약 상대방은 제약회사이지 미국, 영국 등 국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시장경제 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늑장 부리다 뒤늦게 뛰어든 정부에 백신 공급이 늦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약 주요조건에 비밀유지의무 있는 것도 사기업 입장에서 다른 고객과 형평성이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것"이라면서, “전 인류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고 기업의 영업비밀과 무관한 백신 공급 수량.시기는 비밀이 될 수 없다. 다른 정상국가들도 이미 공개한 것을 우리만 공개할 수 없다면 정부의 계약조항 법률검토에 과실이 있다는 의미”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 "고 의원은 심지어 사망자 수가 적으니 백신을 늦게 맞아도 된다고 말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매서운 한파를 온몸으로 맞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국민으로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말이다. 특히 올해 백신 구매 예산조차 책정하지 않았던 정부·여당이 그런 변명을 하다니 철면피가 따로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다음 정권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고 의원에 주장에 대해서도 "다음 정권으로 책임을 미루는 전형적 수법"이라면서,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김대중 정권의 잘못이냐"고 일갈했다.
   
홍 부대변인은 "국회의원이 TV에 나와 국민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공부한 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상식에 부합하는 주장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고 의원은 5일 JTBC 토론회에서 “백신 구매가 온라인 쇼핑하듯 버튼만 누르면 이뤄지는 게 아니다. 백신 계약과 구매는 국가 간 비밀협약이어서 쉽게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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