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우성훈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위해 9월 중 미국을 방문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5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위해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창양 장관은 “우리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나, 반도체지원법의 가드레일 조항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요건 등은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요소”라면서, “국제 통상규범 위배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EU와 독일 등 우리와 유사한 입장인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상교섭본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관 대응반을 구성해 미 행정부와 의회, 백악관 등을 대상으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인데도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데 대해 이 장관은 “당초 반도체 법안에 가드레일 문안이 없었는데 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도 민주당 내 비공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요건이 변경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육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장 이번 달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미국에 방문하고, 다음달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우리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 등 산업부 실무자들이 어제 기자들과 산업부의 대응에 대한 설명회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대진 차관보는 “북미 현지 조립 요건을 당장 완화하는 건 기대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도, “아직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은 배터리 원산지 규정에 대해 우리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터리의 경우, 광물요건을 맞처야 하는데 중국 공장 의존도가 높아 쉽게 바꾸기 어렵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장을 새로 확보해야하고, 비용과 투자 등 비용이 크게 발생할 텐데 정부가 그 부담을 나눌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WTO나 FTA에 제소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FTA 규정에 의하면 WTO나 FTA 양쪽에 제소할 수 없다보니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게 어떤 쪽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