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제공[우성훈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5% 넘게 늘린 639조 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1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 예산안’을 639조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31조 4,000억 원, 5.2%가 늘어났지만, 올해 2차 추경 대비로는 40조 5,000억 원, 6%가 줄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우려와 금융·외환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 위기상황에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 예산안은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립해 나간다는 기조하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 지출 증가로 올해 본예산보다 31조 원이 넘는 가용 재원이 확보되지만, 내국세가 증가하면서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할 경우 중앙 정부 가용재원이 9조 원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 채무는 1,134조 8,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70조 4,000억 원이 늘어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8%로 0.2%p가 줄어든다.

정부는 임기 내 지속적으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해 국가채무 비율을 오는 2026년까지 GDP 대비 5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하겠단 계획이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도 0.6% 줄어드는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 보장성 기금을 빼서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을 판단해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도 올해와 비교해 1.8%p가 개선된다.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우선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4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인 5.47% 인상해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 수당을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 인상하고, 발달 장애인의 낮 시간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주간 활동서비스 지원도 일 최대 8시간, 월 154시간까지 확대한다.

한부모 가정은 양육비 지원이 되는 소득 기준을 내년에 추가로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상향키로 했다. 여기에 800억 원이 투입된다.

민생 물가 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에너지 바우처를 연 12만 7,000원에서 18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도 1,690억 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렸다.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35~70만 원을 지급하는 1조 6,000억 원 규모의 부모 급여도 신규로 지원한다.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1조 원을 투입한다. 특히,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를 1만 5,000명에서 2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2031년까지 15만 명을 추가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원전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도 소형모듈 원자로, 원전 해체 등과 관련한 핵심 기술개발, 방폐장 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에 7,000억 원을 지원한다.

반도체.양자.우주.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에 4조 5,000억 원을 투자하고, 미래 에너지.난치병 등 주요 미개척 도전 연구 지원에도 4,000억 원이 반영됐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탄소 중립 대응에도 8,000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홍수, 가뭄 등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대응해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3개소 설치 지원과 함께 스마트 예보 시스템 도입 등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산불.긴급구조에 활용도가 높은 대형 헬기 2대 신규 도입, 노후헬기 6대를 교체하는 데 450억 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약 4,5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첨단무기체계를 확충했다. 또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 인상했다.

병 봉급도 병장 기준으로 월 8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급식비 단가도 인상하는 등 병사 생활 여건 개선에 6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26조 6,000억 원으로 200조 원을 넘겼다. 지출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5.6%), SOC(-2.8%), 문화.체육.관광(-0.6%) 등이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