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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2차 경제규제 혁신, 1.8조원 규모 기업투자 기대”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9-05 18: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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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으로 총 1조 8,000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관련 규제 혁신 방안과 순환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 TF 검토 결과 산업별 현장 애로 해소와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을 지원키 위한 36개의 신규 과제를 발굴했고, 해당 규제 개선을 통해 8,000억 원의 기업 투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개선 과제로는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 허용, 주유소 내 수소 연료전지 설치, 자동차 기업 공장 신.증축 허가 지원,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주행을 통한 무인 배달 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또 “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 활용 허용,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 등 순환 경제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 분야에서 약 1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달 중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하겠다”면서, “발표 과제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책임하에 차질 없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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