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과 관련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노사가 원하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18일 KBS1 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근로기준법이 획일적이고 경직되다보니 현장에서 불합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면서, “공짜 노동과 편법이 발생하는 애로 사항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연장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를 개편해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꾸는 내용 등의 정부 권고문을 발표했다.

한 주 단위로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 52시간으로 하고, 분기 단위라면 월 단위의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 장관은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라면서, “기업들의 애로 사항도 동시에 해소해 경쟁력을 강화해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노동 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면서, “근로 시간을 저축했다가 한꺼번에 월이나 반년, 연간 단위로 장기간 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도 이번에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연공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회 권고에 대해선 “연공형 임금체계는 과거의 고도 성장 시기에 평생 직장을 개념으로 장기 근속이 예정됐을 때 상대적으로 적합했다”면서, “직장 이동이 빈번하고, 장기 근속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노동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은 (연공형 임금체계는) 불공정, 불합리하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 임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공정하게 바꾸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면서, “다양한 업종, 직종별로 임금 체계가 자율적으로 개편되도록 하고, 성공 모델을 발굴해서 확산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장관은 연구회에서 권고한 주휴수당 개선 방안과 관련 해선 “산업화 초기 단계에 만들어 그때 그때 필요해 조금씩 개정했던 내용”이라면서, “전반적으로 시대에 맞게 현대화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권고문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에 대해선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부 입장을 정리해 빨리 입법화가 가능한 건 내년 상반기에 입법하겠다”면서, “(권고문에) 노사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돼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