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제공[이승준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일부 기능을 민간에 넘기거나 축소해 전체 인원의 3% 수준인 1만 2,442명을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해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350개 공공기관은 이에 따라 혁신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했고, 공공기관 혁신 TF에서 이를 점검해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 9,000명 가운데 1만 2,442명, 2.8%를 줄이기로 했다. 내년 1만 1,081명,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감원할 계획이다. 이는 2009년 이후 14년 만에 감축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 등 1만 7,230명 줄이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4,788명 늘린다.

기능조정의 경우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능을 이관하는 등 233개 기관이 대상이다. 예로 한국체육산업개발의 경우 분당,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을 민간에 넘기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수행하는 북악산 한양도성 탐방사업을 문화재관리단체인 서울시로 업무를 넘기기로 했다.

이외 업무를 축소하는 경우로는 한국조폐공사가 수행해 온 장기근속 메달, 시상 메달 등 기념메달 사업을 폐지하고, 대한석탄공사는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라 인원을 줄이는 것이다. 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조정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행 중인 빈집 실태조사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조직.인력 효율화의 경우 조직을 통합하고, 지방과 해외조직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228개 기관이 대상이다. 예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경우 사회적가치추진실과 성과혁신실의 기능을 통합한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해 튀르키예 이스탄불 등 해외 지사 3개소를 폐쇄하고, 국내 지사 2개소는 합치기로 했다.

이외 한국장학재단은 경영지원과 정보화 관리 등 지원인력을 효율화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임원 수를 8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 등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위직급을 통폐한다.

정.현원 차를 축소하는 경우로는 157개 기관이 대상이다.

대신 핵심 국정과제를 수행하거나 안전, 필수시설 운영 관련 인력에 대해서는 233개 기관에 재배치키로 했다. 예로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 인력과 환경공단의 도시침수 및 안전대응 등 안전 분야로 646명을 늘리는 것이다.

이같은 조정에 대해 정부는 기관별 기능과 재무상황 등 특성을 고려했고, 안전관련 인원 감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정된 인력 가운데 일반직 비중이 60%, 무기직은 40%이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7,600억 원 수준의 인건비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필요시 분야별 과제를 추가 발굴해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