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제공[이승준 기자]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을 도입키로 했다. 도입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인건비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오는 2024년 100곳, 2027년 200곳 이상 공공기관에서 직무급을 도입할 방침이다. 2021년 말 기준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35개이다.

정부는 올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조직 구성원이 직무급 설계 과정에 참여하는 등 직무급 도입에 노력한 기관에 기존 2.5점에서 3.5점으로 가점을 1점 추가한다.

총보수 가운데 성과급 비중을 늘리거나 평가등급에 따라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할 경우에도 가점 1점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무급 도입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는 0.1~0.2%p의 총인건비 추가 인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재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기재부가 평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주무 부처가 평가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적용될 방침이다.

직무급 확대하는 데 지출하는 교육 컨설팅, 연구용역 등 관련 비용은 경상경비 삭감 실적 평가시 제외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직무급 평가를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다음 달 완료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노사합의, 보수규정 개정 등을 추진하는데 다만, 개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노사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로운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해 ESG 관련 공시를 추가하는 등 통합공시 분류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기후공시(E)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직·간접 배출에서 외부배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률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등 사회(S) 공시도 강화한다. 또, 지배구조(G)와 관련해 비상임이사 활동내용과 ESG 운영위원회 관련된 공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정과제의 세부과제인 성별 근로공시제 도입과 관련해 '남녀 이직자 비율', '남녀 근로자 임금비율' 공시 항목을 추가한다.

또, 이같은 경영평가 공시대상을 기존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같은 개정안은 4월 1일 공공기관에 적용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오(Alio)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의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결산서 제출일을 2월 말에서 3월 15일로 연장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심사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일을 8월 20일에서 7월 30일로 앞당겨 심사 기간을 늘린다.

또,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기관을 현재 25곳에서 41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강원랜드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16곳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