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등이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를 방치했다며, 한 시민단체가 이들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 강서.관악구, 인천 미추홀구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세대출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를 방치했으며, 전세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금융기관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도 관리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보험 반환 건수가 증가하고 사고 금액이 늘어나는 등 보증보험 반환제도가 시장에서 악용되는 걸 알았지만 이를 면밀히 관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토부와 최근 전세사기가 대규모로 발생한 강서.관악.미추홀구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됐는데도 미가입자 적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