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조직 개편 이후 정책 부서의 외부 의견 수렴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4일 공정거래실천모임.서울대 경쟁법센터.고려대 ICR센터.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조찬간담회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먼저 “실무적으로 대외 관련 접촉이 제한된 측면이 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정책 부서는 외부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로펌 변호사나 대기업 담당자 등을 만날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외부인 접촉 신고 제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위원장인 저도 불편함을 느낀다”면서, “외부 분들의 말씀을 듣는 데 어려움이 있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분도 못 보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다만 규정 완화에 대해 “반대 시각도 있기에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긍정적 측면과 부작용을 같이 고려해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 업무를 분리하는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의 발언은 외부인 접촉이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 부서가 아닌 정책 부서의 경우 외부와의 소통 창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또 금융.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후생을 높이기 위해 어떤 경쟁을 제고해야 하는지 내부에서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