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정부가 미래 한국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담은 국가미래전략을 올해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20~30년 중장기 시계에서 앞으로의 시대적 변화 흐름을 예측.분석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는 국가미래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들어 잠재성장률의 빠른 하락, 인구 감소와 지대추구로 인한 혁신의 정체, 경제 이중구조의 심화, 제도의 경직적인 운용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향후에도 그간의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간 대한민국의 발전경로와 현주소, 미래 변화 동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대전환의 시대를 헤쳐나갈 올바른 국가적 정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지속해 끊임없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고 강건한 체질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산업.기술 혁신, 인재혁신, 국가 안전망 혁신, 국가 거버넌스 혁신 등 4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민간 중심의 자유로운 경제를 구현해 지속해서 혁신이 창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고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기 위한 교육개혁과 노동 개혁 추진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기술변화와 산업재편에 따라 낙오되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규제혁신시스템을 갖추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등 성과중심의 효율적 정부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분권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장기전략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같은 과제를 구체화해 상반기에 국가미래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