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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년도 예산안 9.3% 줄어...‘가짜뉴스’ 대응 예산은 확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29 2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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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확정 예산보다 9.3% 정도 줄어든 2,364억 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29일 이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많이 감액한 분야는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사업이다.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39억3000만원(11.1%), 시청자 미디어재단 지원 사업은 36억1900만원(14.3%) 삭감됐고, 미디어 다양성 증진 분야도 전년보다 7억 원 정도 줄였다.


다만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는 지속 추진하고, 이를 위해 47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사업 신뢰성‧실효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에 10억여 원이, 재난방송 강화를 통한 피해 최소화 사업에 12억여 원이 지원된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 ▲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72억 원, ▲ 차별 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 원, ▲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 원 등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 예산 172억 원을 보면, 디지털.미디어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관련 예산이 68억여 원으로 올해보다 10억 4천만 원 늘었다. 이를 통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경제활동 위축 장기화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과 지역방송 균형발전과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 지원 사업에 97여 원을 편성했다. 신유형 미디어서비스의 혁신 성장에 6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차별 없는 미디어 혜택과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와 관련해서는,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44억여 원이 늘어난 201억여 원이 배정됐다.


방통위는 또 불법 음란정보와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46억여 원을 편성해, 안전한 인터넷 정보 활용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방통위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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