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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 위축 이제는 현안으로 봐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8-29 2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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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인허가 물량 부족 등으로 주택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정부가 9개월 만인 29일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 시장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그동안 많은 주택 시장 이슈 중 공급 위축에 대해서는 후순위의 문제라고 봤는데 이제는 현안으로 봐야 할 상황"이라면서 주택 시장의 순환을 촉진할 대책을 정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적 공급확대와 장기적인 수요 분산을 함께 균형 맞춰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18만 9,21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2% 줄었고, 착공은 9만 2,490가구로 50.9% 감소했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뒤, 인허가 이후 3∼5년 뒤 공급이 이뤄지기에 시장에선 이대로라면 2∼3년 뒤 공급난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원 장관은 "지금 문제는 공급대책을 새로 내놓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270만 호 공급'이라는 정부의 기존 목표에 집중하겠다고 못 박았다.


올 초부터 정부가 펼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을 유지해 주택 매수심리 회복세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분양 주택 해소와 관련해선 "최후의 부분에 대해 공공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시장에서 소화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이번 주택공급혁신위 소집은 정부가 주택 공급난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공급혁신위원회는 최근 임명된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을 비롯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등 학계 인사와 윤영중 한국주택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등 주택.건설업계 인사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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