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정부가 다음달 2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해사기구 IMO 총회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1일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10월 총회에 (대표단이) 참석해 여러 가지 형태의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정부는 일관되게 오염수가 국제기준이나 과학적 기준에 맞게 방류되고 있는지에 비춰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IMO 총회에서 ‘오염수 방류에 런던의정서를 적용하자’는 취지로 다른 회원국들에게 요청할지 여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국제해사기구는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며, 총회 사흘째인 10월 4일에 ‘방사성 폐기물’ 관련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2021년 8월에 당시 문재인 정부는 ‘오염수는 해양 폐기물로 볼 수 있으니 런던의정서를 적용해 논의하자’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제해사기구에 냈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관련국들의 입장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만 의견서를 냈다.

런던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당사국으로 가입해 있다.

일본 정부는 1km 터널을 통해 방류되는 만큼 육지시설을 통한 폐기물 처리여서 런던의정서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국제해사기구 사무국은 일본 오염수 문제가 런던의정서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당사국들이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는 법률 결론을 낸 상태이며, 따라서 다음 달 열리는 총회에서 어떤 의견이 오갈지가 중요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