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불법공매도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외국계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을 상대로 불법공매도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의 내부통제 강화가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란 점을 각별히 유념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6월 공매도 조사반을 신설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28건이 적발돼 23억 5,000만 원의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됐다.

올해는 8월까지 27건이 적발돼 101억 8,000만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적발한 사례 가운데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매매 차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또다른 사례를 보면 그동안 차입 공매도 주문이 없었다는 이유로 위탁자의 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로 판단해 착오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거나 계좌번호를 착각한 경우 등이 있었다.

금감원은 고의적 불법 공매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처벌도 가능하며, 착오나 오류에 의한 공매도 위반이라 하더라도 공매도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김정태 부원장보는 “금융당국과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위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유사한 유형의 위반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서, “동일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의 필요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고 향후 공매도 재개 등과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도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공매도 재개 여부를 논의하는데 있어 우선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가 근절되고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을 개선 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