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재정 건전성을 감안할 때 내년 건강보험료를 1%는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다면 건보재정 적자가 뻔하다”면서, “중장기 재정 계획을 감안해서 충격이 적은 방향으로 최소한도는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했을 때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1%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에 의하면 보험료율이 1% 인상될 경우 해당연도 수익금은 7천377억 원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정 이사장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고 불리는 불법.부당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도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평균적으로 11.8개월이 걸리는데 그 기간이면 모든 재산을 충분히 빼돌릴 수 있다”면서, “불법개설기관의 재산 환수를 위해서라도 특사경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