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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월 HUG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 1.6조...회수율은 15%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9-18 02: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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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들어 7월까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을 회수한 비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7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총 9천994건, 2조2천637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HUG이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1조6천512억원으로, 회수액은 2천442억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15%에 그쳤다.


보증사고 건수와 그 규모가 매년 커지면서 HUG의 대위변제액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8년 583억원이었던 HUG 대위변제액은 2019년 2천837억원, 2020년 4천415억원, 2021년 5천41억원, 그리고 지난해 9천241억원으로 늘었다.


2018년 48%, 2019년 58%, 2020년 50%, 2021년 42%였던 회수율 역시, 지난해 24%에 이어 올해는 7월까지 15%에 그쳤다.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위변제액은 1조4천966억 원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하면서도 회수율은 1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다.


인천에서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은 4천545억원이었으나 회수액은 283억원으로 회수율이 6%에 그쳐 전국 최저였다.


임차인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임차인에게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7천996억원으로 가장 컸고, 20대 임차인이 3천38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HUG의 재정건전성도 비상이다.


지난 6월 기준 HUG의 지급여력비율은 212%로, 2020년 532%의 절반 수준도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중 통상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2.4%, 2021년 26.3%, 2022년 24.0%였다.


올해 7월 기준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3.3%로, 전체 평균 사고율(7.4%)의 3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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