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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남성 유인해 돈 뜯은 10대들...징역형 선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0-05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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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5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18) 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B(18) 양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하는 등 함께 기소된 나머지 7명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소년법에 의하면 19세 미만인 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한다.


A 군 등은 올해 3월 22∼26일 4차례에 걸쳐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B 양의 성매매를 미끼로 접근해 모텔로 오도록 한 뒤 집단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성매매 사실을 지인들이나 경찰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추가로 빼앗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소년범으로 다수 송치됐음에도 반성이나 자숙 없이 법 경시적 태도를 보였다"면서,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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