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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적극 검토...전기요금, 공기업 경영 문제도 고려”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0-06 17: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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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제공[이승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추가 2개월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국민 부담과 국제 에너지 가격, 한전의 재무 상황 세 가지를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제 유가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추가 2개월 정도 연장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오는 4분기 인상 압박이 가중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일단 “구체적으로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최근에 여러 공기업의 투자나 경영상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나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 국민 부담 문제, 세 가지 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환율이 치솟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금융시장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어제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향후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면서, “여전히 경계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환율이 경제 펀데멘탈(기반)이나 시장 수급 등에서 과도하게 괴리가 일어나고 지나친 불안 심리가 확산돼 쏠림 현상이 있으면 필요할 때 적절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 전망치인 1.4%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통상적인 수준의 여러 하방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이 아주 크게 우리 경제에 영향 미치는 정도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경기 회복세 뚜렷해질거고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나아진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여러 생산과 수출 흐름을 보면 10월 수출 플러스 가능성이 굉장히 커보인다”면서, “설사 약간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늦어도 11월은 확실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기재부와 통계청 등이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추 부총리는 “누구 책임 문제 떠나서 기재부 포함해 정부에서는 통계조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상부의 누가 지시해도 실무진들이 소신껏 직을 내걸고 지켜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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