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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만기도래 자금이동 상황 주시...과도한 외형경쟁 자제해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0-21 05: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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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올해 4분기 고금리 예·적금 만기가 일시에 도래하며 금융회사 간 수신 경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발생한 금융권의 자금 확보를 위한 경쟁적인 예금 금리 인상 등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올해는 이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4분기 저축성 예수금 증가 등으로 올해 4분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 다소 큰 점을 감안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금이동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정 수준의 금리 경쟁은 필요하고 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일 수도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이 같은 행위가 확산될 경우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문제 심화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시장 안정 차원에서 금융권이 공동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 유연화 조치들이 금융회사의 자산이나 외형 확대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자금 시장을 교란하는 이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필요자금 조달을 예금 등 수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은행채를 유연하게 발행하도록 하고, 현재 95%인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도 내년 6월까지 유지한 뒤 7월 이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올해 말부터 예정대로 규제 비율을 높일 경우 자금 수요로 인해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늘거나 예.적금 등 수신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이다.


퇴직연금(DB형)의 경우 연말에 납입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공정경쟁을 위한 금리공시체계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미국 긴축 장기화에 따른 고금리 지속 가능성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확산 가능성 등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여러 부정적 외부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일각의 우려와 달리 올해 금융시장 여건은 지난해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 만큼 지난해와 같은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든 갑작스런 대외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대외 충격이 국내 취약 요인과 결합할 경우 시장 불안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분쟁이 주변국으로 확산될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갖춰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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