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이 나왔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고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향으로 CBDC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먼저 새로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중심으로 내년 4분기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실거래 테스트에 착수하기로 했다.

참가 은행들이 예금토큰을 발행하고 일반인 참여자들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적용된 예금 토큰을 실제 상거래 등에 이용하는 방식이다.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분기 말 이전 확정될 예정이며, 참여하는 일반 이용자들은 내년 9~10월 중 참가 은행을 통해 신청을 받아 총 10만 명 이내로 선정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현재 정부와 기업 등이 보조금과 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의 바우처를 발행해 활용하고 있지만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과정, 부정수급 우려 등의 문제가 있다며, CBDC 기반의 예금 토큰으로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부여할 경우 이런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테스트 기간 중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면서 테스트 목적 외에 개인 간 송금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별개로 탄소배출권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 발행과 유통 과정 등을 가상을 구현하는 기술 실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중앙은행과 거래소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탄소배출권 시장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는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시스템 내에서 '특수 지급 토큰(Ⅲ형 통화)'을 이용한 탄소배출권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지에 대한 개념 검증을 할 계획이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는 희망하는 모든 은행이 참여할 수 있으며 추가 활용사례에 대한 실거래 테스트와 방식 등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자체적으로 금융기관 대상 CBDC 발행 실험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은이 CBDC 시스템상에서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고 금융기관은 기관용 CBDC를 이용해 낙찰받은 증권의 거래와 결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개념검증을 할 예정인데, 발행기관과 금융기관 등은 가상의 기관들을 상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모든 토큰화된 자산이 CBDC 시스템 내에서 거래될 수는 없지만, 일부 증권을 대상으로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통합원장'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지급결제 및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통해 증권거래 시 신용 및 유동성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중앙은행 화폐로 자금을 결제할 것을 권고했고 실제로 프랑스와 스위스 등 다수의 중앙은행들이 이 같은 결제 실험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