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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빼돌려 호화 생활한 유튜버 등 고액체납자 562명 적발
  • 이승준
  • 등록 2023-11-28 1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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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국세청 제공[이승준 기자] 수억 원대 광고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누린 유튜버 등 고액체납자 수백 명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의 명의로 재산을 옮기거나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기는 등 세금 납부를 피하는 고액 체납자 562명에 대해 올해 재산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계속 내지 않는 1인 미디어 운영자, 유튜버도 전문직 종사 체납자로 분류돼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체납세금 1조 5,457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세금 회피 유형별로 보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2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거인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가 224명이었고, 1인 미디어 운영자나 전문직 종사자로 고수익을 올리면서 납세 의무는 회피한 경우가 101명이었다.


고액체납자 일부는 빼돌린 돈으로 초고가 차량이나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해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53명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 하는 등 법적 대응을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지능적 고액체납자의 재산은 추적해 징수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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