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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읽어보지도 않고 탄핵안 내는 것 같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1-30 18: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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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정작 탄핵안 내용 자체는 누구도 읽어보지도 않고 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실무진 실수로 근거 규정을 잘못 기재해 탄핵안을 어제 철회한 뒤 다시 제출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읽어봤으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기각될 정략적 탄핵이라는 걸 민주당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사 2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다면 시스템에 따라 바로잡으면 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머뭇거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다만 이렇게 내용도 안 보고 던지는 식의 탄핵을 운용해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공감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한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2020년 1월에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와중에 당시 정부가 대검을 사실상 해체했다”면서, “첫 번째 좌천을 당했던 건데,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검찰이 할 일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선거 자금 수수 혐의 1심 선고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관련해서 거액 뇌물과 불법자금을 받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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