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비자(E-9)로 국내에 입국하는 이주노동자 규모를 추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어려운 점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 대비 약 10만 명 많은 26만 명+α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6만 5천 명으로 정해진 E-9 비자 국내 입국 이주노동자 규모에 대해 "부족한 경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가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E-9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는 이주노동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 5천 명으로 결정하고,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에 숙박업과 음식점업 등을 추가해 확대했다.

정부는 이 밖에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신용공여액 기준도 기존 백억 원 미만에서 2백억 원 미만으로 넓히기로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가 국회에서 불발된 것에 대해 "법이 전면 적용되는 오는 27일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