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한국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에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하기로 했다.

공개시장운영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의 유동성과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데 영향을 주는 정책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상호저축은행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중앙회와 개별 저축은행을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개시장운영제도 개편을 의결했다.

한은은 이번 결정으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고유동성 자산(국채 등)을 확보해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발생 시 한은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경로를 확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종우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상당 규모의 국채를 갖고 있음에도 금융기관과의 환매조건부증권(RP) 거래 라인이 막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하는 범위는 위기 시 신용 리스크를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고유동성 채권 범위 내에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비은행권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은 한은이 매입할 수 있는 고유동성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도덕적 해이 우려는 대출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답했다.

이어 "거래 상대방의 위험 관리를 강화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증거금률도 차등화했고 대상 기관 선정 심사 과정에서 각 기관 경영성과 등도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재무 건전성 자격요건.RP 매매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배점 등 선정 기준을 신설하고, 대상 기관의 공개시장 운영 참가 여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국채 등 적격 대상 증권의 보유 규모를 중요 평가항목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가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입찰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자산운용사는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이미 포함돼있지만 기술적 문제로 실제 대상에 포함되지는 못했다.

한은은 "MMF(머니마켓펀드) 수신 증가 등으로 자산운용사의 초단기금융시장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대상 기관으로 포함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사 수신의 급격한 변동으로 초단기금리가 기준금리를 상당폭 벗어나는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할 여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시장 운영제도 개편 내용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고, 실제 대상 기관 선정은 7월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