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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규제개혁 민.관 유공자 27명 포상 수여...“킬러규제 혁파 감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15 15: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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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5명과 2개 단체가 ‘규제개혁 유공 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훈장’ 대상자로 선정된 규제개혁위원회 김종석 민간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최현석 실장을 포함해 규제개혁에 공헌한 민간인과 공무원, 단체 등에 유공 포상 27점을 수여했다.


김종석 위원장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 위원장으로서 중요 신설.강화 규제 심사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 차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 공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최현석 실장은 산업 현장의 일자리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확대, 비전문 외국인력 숙련도 향상, 외국인력 관리체계 개편 등 고용허가제도를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포장’은 법무부 김정도 국장(근정포장)과 대한상공회의소 이상헌 팀장(국민포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민영 과장(근정포장), 한국무역협회 조용석 실장(국민포장)이 수상했다.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 김경중 선임 외 9명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관세청 박권오 사무관 외 8명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외 1개 단체에는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됐다.


이번에 규제개혁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 14명은 특별승진임용과 성과 최고등급 부여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한 총리는 수상자들에게 “국민의 불편·부담 해소를 위한 민생 규제 혁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등에 기여한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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