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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경총 등 건보 가입자단체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해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2-22 08: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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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이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들은 2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8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필수.지역의료 공백과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오픈런’ 등의 근본 원인은 “의료계 요구로 의대 정원의 축소.동결을 유지해 온 데서 비롯된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의사협회는 그간 누적된 의료체계 문제 앞에 보험료 재정이 추가 투입되는 정책적 우회 수단만 내세우며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수 확충은 철저히 외면해 왔다”고 밝혔다.


또 “급기야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이번 집단행동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와 다름 없다”면서,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의 주장은 그것이 무엇이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할 것임은 자명한 바, 집단행동의 즉각적 중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한시적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되, 향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회수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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