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동원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으로부터 동아시아평화공동체의 선결과제로서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국제법적 법리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한 재단 [연구총서 139호]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도시환 편)을 발간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인 미국을 비롯한 48개 연합국과 패전국인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책임을 청산하고 동아시아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이다. 

그러나 발효 72주년을 맞이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오늘날 동아시아 영토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것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통해 가해국임에도 최대 수혜국이 된 일본이 역설적으로 이 조약을 전제로 동아시아평화공동체 구축에 역행하는 영토갈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책은 일본 정부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동원하여 제기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의 국제법 법리 왜곡의 본질적 문제점을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학계의 조약적 권원 연구에 내재된 일제식민주의가, 1943년 한국의 독립을 최초 선포한 카이로선언에서 천명한 ‘폭력과 탐욕(violence and greed)’의 실체적 본질로서 일치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 법리 왜곡으로 귀결되는 문제점을 규명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인 ‘독도주권’에 대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동원한 일본 국제법학계의 조약적 권원 연구와 관련해 냉전체제의 대두라는 역사적 변곡점을 활용한 일본 정부의 법리적 왜곡의 문제점을 조명한 학술연구서이다. 

제1부에서는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국제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제2부에서는 ‘한일 학자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관련 국제법적 논쟁’을 주제로 주장 비판 반론 재비판으로 이어진 논쟁을 모두 수록해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편찬책임자인 도시환 재단 독도실장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전제로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을 부정해온 일본의 진정한 역사적.국제법적 책무의 수행을 촉구하며, 이 책의 출간이 21세기 한국의 독도주권과 동아시아평화공동체의 토대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