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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위원회 선정 부당 개입'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송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5-03 03: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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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달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4대강 보 해체.상시개방 논의에 참여할 전문가 후보자 명단을 녹색연합에 넘겨주고 4대강 사업 찬성론자 등을 가려내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월 김 전 장관과 4대강 조사.평가단 단장, 팀장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환경부는 2018년 11월 4대강 조사.평가단에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보 처리 방안을 논의했는데 김 전 장관이 조사.평가단 A 팀장에게 녹색연합 의견을 받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A 팀장으로부터 169명 이상의 전문가 명단을 이메일로 받은 뒤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한 인물들을 표시해 전문위원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녹색연합이 지목한 41명은 모두 전문위원에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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