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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망국적 의대증원 강행한 정부, 반드시 심판받을 것”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5-25 1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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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망국적 의대증원을 강행한 정부의 폭정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의대증원 대입전형 심의.의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의대증원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시킴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심사숙고 없이 확정해버린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한다”고 했다.


의협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의대 정원을 급격히 확대하게 되면 의학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질적 부실로 인해 급속히 무너지고 말 것이며, 세계적 수준으로 칭송받았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의료계와의 소통은 뒤로 한 채 국가 백년대계인 보건의료 정책을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리적·과학적인 논의 절차나 전문가들과의 숙의 과정 따위는 일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지역.필수의료 의료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유입방안 마련 없이 단순 의대증원 증원이 진정 ‘의료 개혁’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면서, “ 의료시스템을 공기와도 같이 당연히 생각하셨을 우리 국민들께서 이 모든 후폭풍을 감당하셔야 할 것이 참담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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