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반발을 시작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국회 논의과정을 숨죽여 지켜보던 검사들이 문 총장의 입장발표에 힘을 얻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이다.

2일 검찰과 법조계에 의하면, 해외 순방 중인 문 총장이 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이에 동조하는 글이 수십개 이상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수사권 조정 법안이 검찰의 권한만 축소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대검 연구관인 차호동 검사는 내부게시판 쓴 글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 “검찰과 경찰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고민과 수사 실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고민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지방의 한 검사도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 외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법안으로, 올바른 사법처분을 위해 성심을 다해온 대한민국 검사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내부망이 아닌 장외에서도 문 총장의 공개반발 입장을 지지하는 검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 한 검사장은 “인사권을 쥔 정권으로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서 검찰 개혁 필요성이 대두됐는데 제출된 법안을 보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그대로 둔 상태”라면서, “심장은 공수처에, 팔다리는 경찰에 떼주고 검찰을 허깨비로 만들면 정치 예속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검찰개혁 논의가 이렇게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우리의 자초지난”이라고 지적하고, “변화에 맞춰 우리 내부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 널리 중지를 모을 시기”라고 밝혔다. 

재경지검의 또 다른 부장검사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헌법에 규정된 입법권을 행사하는 심사 과정에서 유관기관의 입장을 충실히 제시했다면 할 일은 다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의 논란이 거세지자 문 총장은 해외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오는 4일 귀국해 향후 검찰의 대응 방안과 사태 수습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자신의 공개반발로 촉발된 검찰 내부의 집단반발 기류를 어떤 식으로 다독여 가면서 후속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