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스팀]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들과 예산안 협상을 시작한 것과 관련,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오신환 원내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4+1 협의체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법 절차 따라 교섭단체 간 협의에 즉각 응하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이 끝내 예산안 불법 심사와 강행처리를 멈추지 않으면 사태 책임은 민주당이 다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4개 당과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대안신당까지 이른바 ‘4+1 협의체’의 예산안 논의에 바른미래당 대표로는 당권파 채이배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국당 탓하며 막장으로 국회를 몰아가고 있다”면서, “새 예산안과 필리버스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 필리버스터 핑계로 예산안 합의 거부는 아무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예산안 합의처리 위한 여야 협상은 거부하면서 4+1 협의체라는 국회법상 근거도, 권한도, 실체도 없는 기구를 만들어 멋대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멋대로 예산안을 수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당이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키로 해 국회 파행의 원인인 패스트트랙 새 협상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면서,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고 쟁점 법안, 새 협상에 대해 돌파구를 찾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집권 여당에 의해 자행되는 불법 예산 심사행위를 의장이 권한으로 중단시켜 달라”고 촉구한 뒤, 문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 의견을 전달했다.

‘변화와 혁신’(가칭)의 유승민 의원도 “4+1 회의에서 각 당이 예산 증액 민원을 받아서 예산안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국회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범죄행위”라면서, “이런 짓을 하면 변혁 의원들은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 저부터 회의 장소에 가서 몸으로 막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행동 회의에서 “4+1회의에서 정치적 대화를 넘어서 법안이나 예산 관련 증액을 하는 뒷거래가 현실이 된다면 거기에 찬성할 수 없는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결코 가만히 있어선 안 되는 문제”라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4+1 협의체가 예산안뿐 아니라 정치.검찰 개혁 법안 논의를 시작해 공수처 설치법안 단일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4+1 협의체라는 것은 근거도, 국회 관행에 비춰 봐도 맞지 않는 협의체”라고 잘라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한국당이 원내대표 교체기에 있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본인들이 정한 일정에 따라서 본인들이 이미 내놓고 있는 결론에 상대방을 무작정 끌어들이는 것은 협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