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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무부에 ‘공수처’ 관련 의견서 제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13 11: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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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지난 10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준 기자] 대검찰청이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지난 10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검찰청은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에 지난 10일 제출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관련 의견서를 보냈다”고 말했고, 이에 법무부 관계자도 “공수처 관련 대검의 의견서를 받은 것은 맞다. 지난주 금요일 늦게 도착해 아직 국회로 보내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의견서에는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큰 틀에서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검찰 측의 기존 입장이 담겨 있다고 알려졌다. 


해당 의견서는 법무부를 통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국회 사법개혁특위로 전달될 예정이다. 


대검은 공수처 이외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입장도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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