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7기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영란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11기)이 “현재까지 양형기준이 설정돼있지 않은 범죄 중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위원장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열린 양형위 위촉장 수여식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하고, “양형위 업무는 헌법이 규정한 법관 고유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각계의 다양한 요구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해 나가는, 몹시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미 만들어진 양형기준도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수정 작업에 적극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면서, ‘양형정책 연구.심의’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창립한 양형연구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임기를 시작한 김 위원장은 정성진 제6기 양형위원장에 이어 2년간 7기 양형위를 이끈다. 양형위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형량의 구체적 기준과 한계를 결정하는 대법원 산하 독립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