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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이철성 前경찰청장 오는 15일 구속기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13 12: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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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구속 기로에 선다.


[박광준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구속 기로에 선다.


13일 법원에 의하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강.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화진 전 청와대 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관한 영장심사도 함께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의하면,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 전 청장과 박 전 비서관, 김 전 국장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을 위한 ‘비박(비박근혜)’ 정치인 동향과 판세분석 등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부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보인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사찰, 감시와 방해공작을 넘어 청와대에 좌파 활동가를 부각하는 여론전을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갈등을 빚은 국면엔 부교육감들이 진보 교육감에게 동조하는지 성향을 파악해 보직을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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