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서울시

[박광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긴급생활비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정부 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부도 각 지자체가 충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예산 수천억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향후 재정적 어려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삶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5인 가구 기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받을 경우 시 지원금 55만원, 정부 지원금 100만원을 합쳐 최대 15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박 시장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서라도 (중복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비용 중 20%는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약 3500억원 정도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시에는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 

시는 이미 자체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에 3271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다리 하나를 베어 낸다는 결단도 내리겠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사업도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씩 ‘코로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정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서울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