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윤석열 협박 혐의’ 보수 유튜버에 보증금 3000만원 조건 석방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17 14:32:34

기사수정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보수성향 유튜버가 석방됐다.


[박광준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보수성향 유튜버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6일 김상진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보증금 3000만원을 내는 조건을 걸어 석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가 구속을 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씨 측은 구속적부심에서 “민주노총의 과격한 폭력사례에 비추면 김씨의 행동은 하나의 언어폭력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면서 구속 수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한 반면, 이에 검찰 측은 “집회를 가장한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등의 집 또는 관사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