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판사가 고령 방청객에게 “주제넘은 짓”이라고 발언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하고 재발 방지 및 주의 조치를 권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인권위에 의하면, 2017년 6월 60대 초반 대학교수 A 씨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학교 총장의 배임 및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하다가 40대인 판사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해당 판사는 A씨가 탄원서와 함께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자 재판에서 A 씨를 일으켜 세운 뒤 “주제넘은 짓(행동)을 했다” “주제넘은 것이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판사가 형사소송법상 증거절차를 지키고 피고인 방어권 침해 우려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 해도 이런 발언을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A씨에게 한 것은 자존감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당시 사건이 발생한 광주지방법원장과 현재 해당 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방법원장에게 재발 방지와 해당 판사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은 해당 발언은 판사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나온 말로, 소송지휘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법정 언행이나 재판 진행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법관의 법정 언행은 ‘재판’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인권위 권고에 ‘불수용’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