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스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계속 주장하면) 같이 갈 수 없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인사권의 문제니까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재정준칙 도입에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 대부분 여당 의원들도 반대"라고 젅제하고, "1990년대 재정준칙을 각국에서 도입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재정준칙을 지킨 나라들이 경제가 다 어려워졌다. 재정준칙에 연연하지 않는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통해 위기를 다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정준칙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건 없다. 기재부 고위 관료들이 재정건전성을 많이 내세우는데 지금은 전쟁 상황"이라면서, "전쟁이 무슨 선을 정해놓을 수 있느냐. 여당은 기본적으로 다 재정준칙에 반대했다. 국가부채보다 경기 침체를 더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가 빚을 안 지면 개인이 빚을 지는 것이다. 재정준칙이 경제에 전혀 도움도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서둘러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