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지난달 24일) 후 출근하지 못하다 법원의 효력 임시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나왔었다.
 [디지털 뉴스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 재가(16일) 8일 만인 24일 법원의 징계효력 집행정지 인용으로 윤 총장이 업무에 즉시 복귀하자 여야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개혁의 탈을 쓴 ‘검찰개악’ 도발을 막아냈다”면서,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고 밝혔다. 

야권에선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정권을 향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연한 귀결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뒤에서 조종하고 재가한 문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야말로 사필귀정”이라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추 장관은 즉각 정계를 떠나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치주의의 최후에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고,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은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 미쳐 돌아가던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에 대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라면서 “징계 양정으로 볼 때 직무정지 2개월은 전혀 과한 게 아니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었다. 민주당의 한 핵심 의원은 “윤 총장 징계는 제도적 검찰개혁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집중하되, 윤 총장 사퇴를 재차 요구할지는 여론 추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비문 성향의 한 중진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많았다”면서, “향후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