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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래위 “장애인 진술조력인.전담수사관 강화하라” 권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6-24 14: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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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검찰이 진술조력인 및 전담수사관 제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광준 기자] 장애인인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검찰이 진술조력인 및 전담수사관 제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미래위원회(위원장 윤성식 교수)는 “‘장애인 범죄피해자의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진술조력인, 전담수사관 등 전문인력 확보.확대를 위해 노력하라’' 검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이어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검찰 내 관련 교육을 확대.강화하라’고도 권고했다.


이는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수사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검찰 내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검찰 밖 지적에 따른 것으로, 또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안구마우스나 그림.필기 조사법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권고 내용에 담았다.


미래위는 이외에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 사건처리 진행과정에 대한 통지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라’고도 권고했다.


검찰은 위원회 권고사항을 검토해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2월 발족한 검찰미래위원회는 검찰 개혁방안과 추진계획 등을 마련해 검찰총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하는 외부 전문가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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