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박광준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월성 1호기 원전 가동 즉시 중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최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백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원전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채 전 비서관도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과정에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대검은 대전지검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보고받은 뒤 수사 내용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기소하게 될 경우 처분 시점을 언제로 할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이들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한 이후 판가름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