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오수 전관특혜 논란, 라임 보고 받고 라임 변호사로 활동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5-26 09:53:40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8개월간 법무법인 화현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총 22건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 중엔 피해자가 총 5000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2조1000억원이 넘는다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라임 사건 등 상당수는 김 후보자가 주요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법무부 차관일 때 수사가 진행된 것이어서 ‘전관(前官) 특혜’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인사들은 “차관 때 수사 정보를 보고 받은 사건을 퇴임 후 수임한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현 여권 인사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상당수 맡았다. 특히 그는 지난해 12월 당시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 변호를 맡았다. 이씨는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측으로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전 이낙연 대표의 여의도 사무실의 보증금, 1000만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 이 대표의 종로구 선거사무소의 복합기 대여료 76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오수 후보자는 또 올해 2월 성남시와 건설사와의 공사대금 민사 소송에서 민주당 은수미 시장이 있는 성남시를 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 22건 중 14건(63%)이 친(親)정권 검사인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이었다.


김 후보자는 특히, 다수의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던 대규모 펀드 사기인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변호 4개를 맡았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법무차관으로 있으면서 직접 보좌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이 두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립했다.


당시 법조계에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당시 두 사건 관련 변호인을 하고 있던 것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이던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의 피의자인 펀드 판매사 A은행의 사건 두 건을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한달 뒤인 같은 해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라임 사건 지휘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김 후보자가 피해자 4000여명, 피해액 1조6000억원대인 라임 사건 수임을 맡은 것이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이 라임 펀드 사기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2월로, 당시 김 후보자는 법무차관으로 있으면서 추 장관을 보좌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차관에서 물러난 2020년 4월까지 두 달간 영장 집행 등 주요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을 것”이라면서, “명백한 이해 충돌로 보인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옵티머스 펀드 4300여억원을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 변호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를 포함해 이 사건 관련 변호도 두 건이나 맡은 것이다. 옵티머스 사태 피해자는 1000명, 피해액은 5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옵티머스 펀드 사기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부실수사했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그런데 추 전 장관의 윤 전 총장 감찰 지시가 있은 후 한달 뒤 김 후보자는 옵티머스 관련 사건 두 건을 수임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 사건도 다수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지난해 10월 구현모 KT 사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맡았다. 구 사장은 2014~2017년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19.20대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2019년부터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는 김 후보자가 법무차관일 때였다.


김 후보자는 또 지난해 9월에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가 자기들의 ‘영업 비밀’을 누설했다며 동종 기업인 bhc를 고발한 사건에서 BBQ의 변호를 맡았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한 이 사건은 ‘여권 실세가 뒤에서 특정 업체를 비호한다’는 말이 많이 나왔던 사건이었다.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변호사 시절 8개월 간 총 1억92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나자 그는 “정상적인 자문 계약에 따른 보수”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수임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단순 ‘자문 변호사’ 역할만 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러나 그가 8개월 간 맡은 22건의 사건 상당수가 대형 사건이나 대기업 관련 사건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선 “감추고 싶은 수임 내역이 많았던 모양”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김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화현은 2019년 기준 매출이 100억 원을 넘겼고 중견 로펌 수준으로 급성장했다. 한 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과연 자문료만 받았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