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 신분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것과 관련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직분대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의 승진에 피고인 신분이라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검사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 “저는 분명히 공사가 구분된 인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속 인사에서도 형사, 공판, 인권, 특히 여성아동 등 묵묵히 일해 온 검사들의 발탁과 학교와 지역 등의 배분이 중요하다”면서, “이제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직제개편을 마무리하면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라며, 또 직제개편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추가 회동은 가능성이 작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직제개편의 취지가 인권 보호와 사법 통제에 따른 수사권 개혁을 잘 살리자는 것이기 때문에 김 총장의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서 이러한 취지가 훼손될 수 있을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면서, “일선에서 간절히 원하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경제 범죄, 민생 범죄 부분에서는 얘기할 거리가 있지 않을까 한다. 필요하면 만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가진 회동에서 직제개편안에 대한 일선 검찰의 우려를 전달받았으니 실무선에서 조율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가석방 인자가 재범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가석방의 폭이 늘어나야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특정인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당 대표의 말씀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