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8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8일 탈당 권유 또는 출당 조치를 한 의원은 12명이다. 이들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김한정.서영석.임종성) ▶농지법 위반 의혹(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을 받고 있다.  

‘탈당 리스트’에 오른 12명 중 최다선은 우상호 의원(4선.서울 서대문갑)이다. 2013년 6월 1억500만원에 사들인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밭(2340㎡)때문에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옥수수.콩을 재배하겠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인데, 곧바로 어머니 묘지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허가 과정이 복잡한 묘지를 손쉽게 조성키 위해, 농업 경영 목적으로 땅을 신고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주요내용이다. 

우 의원은 발표 20분 만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내면서 반발했다. 그는 “2013년 6월 암 투병 중이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경황없이 묘지용 토지를 알아보던 중 현재의 토지를 구하게 됐다. 당시 포천시청에 문의한 결과, ‘묘지 허가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일단 가매장을 하고 묘지조성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면서, “포천시의 안내를 받았으며, 이후 모든 행정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당초 부동산 투기 의혹이 크게 논란이 된 건, 연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해왔단 의혹이 터지면서다. 이번 권익위 조사에서 민주당 의원 3명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에 연루됐다.  

김한정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을)은 지난해 6월 부인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 집을 팔아 그 다음 달 경기 남양주 진전읍에 있는 밭(1112㎡)을 12억원에 매입한 게 문제가 됐다. 해당 토지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왕숙 신도시’와 10㎞여 떨어져 있어서다.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해명하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혹 대상에 오른 김한정 의원이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왕숙신도시 개발계획은 2018년 12월에 발표됐고, 해당 땅을 산 건 2020년 7월"이라면서, "지난 5월 제 아내의 혐의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했다. 아내는 망연자실과 치욕감,모욕감으로 잠을 못 이룬다. 이번 결정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초선.경기 부천정)은 2015년 8월 경기 부천시 고강동 토지(438.5㎡)와 근린생활시설(175.5㎡)을 3억 7000만원에 사들였다. 당시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이었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다. 땅 매입 후 4년 9개월 뒤인 지난해 5월 부천 대장이 3기 신도시로 선정됐는데, 이곳과 불과 1.5㎞ 떨어진 곳이다.  

임종성 의원(재선.경기 광주을)은 누나와 사촌 등이 2018년 11월 임 의원 지역구인 경기 광주 고산2택지지구 인근 땅 6409㎡를 공동 매입한 게 문제가 됐다. 임 의원은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고, 매입 후 한 달 뒤 광주시는 고산2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정의기억연대 활동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있는 윤미향 의원(초선.비례대표)도 이날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출당 조치를 받았다. 비례대표의 경우 자진 탈당을 하면 의원직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당에선 윤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초선.비례대표)을 출당 조치했다.  

윤 의원의 부동산 비위 의혹은 이번에 처음 드러났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 6월, 시어머니 홀로 거주하실 함양의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됐다”고 차명 거래 사실을 알리면서, “고령의 시어머니의 상황을 고려했던 것이다. 이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주영 의원(초선.경기 김포갑).김회재 의원(초선.전남 여수을).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에겐 부동산 명의신탁(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양이원영 의원.오영훈 의원(재선.제주 제주을).윤재갑 의원(초선.전남 해남완도진도).김수흥 의원(초선.전북 익산갑)은 농지법 위반이 문제가 됐다.   

12명 중 우상호.김한정 의원을 비롯해 “당이 사실관계 확인 않고 의혹 제기”(김회재 의원), “당의 일방적인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오영훈 의원)며 탈당을 거부한 인사는 4명이었다. “진실을 밝히고 다시 서겠다”(서영석 의원),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김주영 의원), “억울한 마음이지만 지도부 결정을 따르겠다”(문진석 의원), “당 방침을 따르겠다”(윤재갑 의원), "당 결정 존중한다"(김수흥 의원), “당에 부담을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다”(임종성 의원)면서 탈당 의사를 밝힌 의원은 6명이었다. 출당 조치가 취해진 윤미향.양이원영 의원까지 하면 의원 8명의 탈당이 확실시된 셈이다.    

한편 12명에 대한 탈당 권유 또는 출당이란 초유의 사태는 경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오영훈 의원과 김수흥 의원은 각각 대표적인 이낙연계.정세균계로 꼽힌다. 임종성 의원은 이재명계의 핵심 멤버이고, 문진석 의원은 양승조 충남지사의 측근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