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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최재형 사의 ‘선례’ 지적에...권경애 “본인이 하기엔 민망”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6-29 13: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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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박광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권경애 변호사가 “대통령 본인이 하기에는 민망한 논평”이라고 짚었다.

 

권 변호사는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권 변호사는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는 말이 딱히 틀린 말은 아니다”라면서도, “범죄 혐의 있는 자들을 고위 공직에 임명하거나 기소된 자들을 승진시켜 법무부와 검찰 간부진을 범죄자로 채우고, 정권 핵심 인사를 수사했다고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례들을 수두룩하게 만들어 놓은 대통령 본인이 하기에는 민망한 논평”이라고 밝혔다.

 

전날 최 원장은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 원장의 사의 표명 8시간50분 뒤 그의 사의를 수용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면서,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이른바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저자로, "조국의 시간은 무법의 시간이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무법의 시간'을 다음 달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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