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28일 고강도 재정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재정 악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구조조정의 타깃이 박 전 시장의 역점 사업에 집중된 데다 관련 단체뿐 아니라 자치구와 시의회까지 우려를 드러내고 있어 추진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시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사업의 재구조화와 지출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이에 발맞춰 지난 10년간 3배로 늘어난 시 채무 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 예산사업의 재구조화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 세출 구조조정 등을 예고했다.

오 시장이 10년 새 현금성 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증가한 점을 거론한 점으로 미뤄 구조조정의 주요 대상은 사회복지와 시민참여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박 전 시장 당시 급격히 몸집을 불려온 분야들이다.

서울시는 이미 내년도 주민자치 관련 예산을 70% 삭감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오 시장 역시 "행정조직이 직접 하면 되는 업무까지 일부 시민단체에 맡기면서 추가 비용을 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 서울시 재정에 그럴 여유가 없다"고 삭감을 시사했다.

주민자치 사업은 주로 시민단체들이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오 시장은 이날 박 전 시장 당시 출범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그는 "재정 혁신은 투자출연기관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울시미디어재단 TBS, 서울교통공사를 언급했다.

모두 박 전 시장 당시 통합되거나 신설된 기관들이다.

TBS의 경우 시는 내년도 출연금을 100억 원 이상 삭감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삭감이 확정되면 TBS는 전체 예산의 20%가량이 줄어들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도시재생, 노동, 사회적경제 분야도 주요 삭감 대상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마을 등 관련 단체들은 이달 들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무리하게 전임 시장의 사업에 손을 대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오 시장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간 시민단체에 지원된 세금이 1조 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사실 왜곡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시의회에 의하면 시가 밝힌 1조 원은 주민자치.청년.남북교류 등 12개 분야만 따로 산출해낸 수치인데 지난해 이들 분야에 투입된 민간 위탁금은 전체의 약 5%, 민간 보조금은 20%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태 시의원은 "민간보조금과 위탁금 전체가 시민단체 퍼주기로 낭비된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구도 시민참여 예산 삭감에 우려를 드러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시민참여 예산 삭감을 우려하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한 데 이어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구청장 25명 중 2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예산을 두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연말 확정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한 만큼 시의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